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가우아이티솔루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김변호사(KimByun) 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단말기(PC, 모바일,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및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②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 ③ 회원: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회원의 양식에 따라 김변호사 계정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회원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는 “위임변호사”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변호사”가 될 수 있다.
   • ④ 김변호사(KimByun) 계정: 이용자가 김변호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 계정을 의미한다.
   • ⑤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⑥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⑦ 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의미한다.
   • ⑧ 이용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⑨ 업무대행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를 통하여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간에 매칭이 완료되면 양자가 당사자로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는 본 이용약관에 명시한 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⑩ 계좌번호: 위임변호사가 등록, 의뢰한 대행업무를 도우미변호사가 수행한 뒤에 업무 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말하며, 회원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와 법인명의의 계좌를 각각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각 회원이 임의로 관리할 수 있다.
   • ⑪ 김변안심결제:  회사가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 사이의 비대면 거래과정에서 필수과정인 업무처리비용의 결제,지급기능이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에스크로우(안심지급) 방식의 결제, 지급서비스를 말함.
   • ⑫ 김변캐시; 회원이 공유업무를 등록하고 도우미변호사에게 업무처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른바 ‘예치금’이라고도 한다. 회원은 누구나 “김변안심결제”를 통하여 사전에 김변캐시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업무대행계약의 철회 시 환불 수단으로 이용되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김변캐시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김변캐시는 2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1.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하는 “충전캐시”
     2.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캐시”
   • ⑬ 업무종료 요청; 도우미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이행한 뒤에 업무이행 결과를 위임변호사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김변호사 채팅을 통해 결과내용 또는 결과물을 제공하며 업무완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임변호사가 이것을 확인하면 업무가 최종 종료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업무처리비용을 지급한다.
   • ⑭ 업무처리비용: 위임변호사가 도우미변호사에게 대행업무를 이행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사가 제공한 이용절차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각각 제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간 합의로 정해진다.
   • ⑮ 콘텐츠(Contents):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게시물)를 의미한다.
   • ⑯ 해지(또는 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중개매칭서비스: 회사가 김변호사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에 유휴 업무와 유휴시간을 등록, 공유하고, 위임변호사와 도우미 변호사가 상호 매칭될 수 있도록 사이버 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회사는 회원간 업무공유 및 대행과정에서 회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를 쌍방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매칭된 회원 당사자간 업무처리 비용을 안전하게 결제, 지급하는 이른바 “김변안심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의 유지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단, 회사는 회원에게 광고 또는 유사한 물품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며,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커뮤니티(게시판) 서비스 : 회사가 회원들간에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 게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커뮤니티” 등으로 명명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4. 제4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5. 제5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 제8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 ④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6. 제6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본 약관이 적용되며, 다양한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다.
   • ② 개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는 해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은 개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③ 개별 서비스에 관한 별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상관례에 따른다.

7. 제7조 (약관의 효력)

   •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본 약관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8. 제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9.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 중 전자우편, 유ㆍ무선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1. 제10조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성립한다.
   • ②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히 이용신청을 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변호사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필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원을 가입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위임변호사가 공유업무를 등록하고, 공유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도우미변호사가 지원하고, 위임변호사가 지원한 도우미변호사를 선택하고, 지불할 업무처리비용을 결제하면, 매칭이 성사된 것이며 상호간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 (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직접 수정할 수 없다.
   • ②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3. 제12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4. 제13조 (회원가입의 취소(탈퇴),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회원이 솔루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른다.
   • ② 회원이 위임업무를 수임하거나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탈퇴가 불가능하며, 해당 업무를 종료하거나 관련 변호사 회원의 동의하에 탈퇴할 수 있다.
   • ③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회원이 합법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 요청일 기준 D+5일이내이 충전된 김변캐시(예치금, 보너스캐시는 제외)를 전액 환불처리 한다. 단, 지급할 업무처리비용 등이 있는 경우 정산 후 환불한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1. 제1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 ③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가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 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내지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5조(서비스의 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서비스로 합니다. 현 무료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추후에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회원과 별도로 합의합니다.

3. 제16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회사가 제6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제17조 (서비스의 이용과 회원의 권한 및 의무)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행해야 할 각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업무를 등록하는 “위임변호사” 또는 공유된 업무를 수임하는 “도우미변호사”가 될 수 있다.
   • ② 위임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의 업무를 다른 회원에게 공유, 위임하기 위하여 김변호사 사이트에 업무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도우미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요청하는 업무관련 정보와 도우미변호사에게 지급할 업무처리비용을 1만원 단위로 임의로 설정, 등록한다.
   • ③ 위임변호사는 업무 등록과정에서 등록한 지원 마감시간 도래 이후 또는 이전이라도 지원한 도우미변호사 중에서 한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위임변호사가 김변캐시를 충전하여 업무처리비용을 결제하면 상호 매칭이 완료되어 업무대행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임변호사는 업무대행계약 당사자인 도우미변호사에게 지급할 업무처리 비용을 “직접 결제 (양자간 별도의 합의로 해당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할 수 없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김변안심결제”를 통한 “김변캐시(충전금)”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⑤ 위임변호사는 회원가입 또는 업무등록 과정에서 도우미변호사에게 위임장 또는 선임계가 자동생성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서명(도장 등)의 사전 등록 등 필요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자동생성에 의하여 위임장 또는 선임계 생성이 불가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는 별도로 소통하여 필요한 위임장 또는 선임계를 확보할 수 있다.
   • ⑥ 도우미변호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이행한 후에 업무종료 결과물이나 위임변호사가 알아야 할 정보사항을 회사가 제공한 “대화창(채팅)”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검수요청을 하며, 위임변호사가 이를 최종수락(확인)하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업무처리비용에서 서비스이용료를 공제하고 김변캐시를 이용하여 도우미변호사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업무는 “완전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환불, A/S 등은 도우미변호사와 위임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⑦ 도우미변호사로의 대급지급은 검수요청이 최종수락(확정)됨과 동시에 출금이 불가능한 ”예상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수락(확정)일 기준 D+2일에 ”출금가능수익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현금으로의 출금요청 또는 김변캐시(충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⑧ 도우미변호사가 업무종료 후 검수요청 일시 기준 24시간 이내에 위임변호사가 반려 또는 최종수락(확정)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경화 후에 자동으로 수락(확정)처리가 되어 도우미변호사에게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업무처리비용(수익금)이 지급된다.
   • ⑨ 회사는 중개업체로서 양자간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될 수 없으며 실제 용역을 제공한 도우미변호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된다. 위임변호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도우미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양자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회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⑩ 위 ③항과 같이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간 매칭이 이뤄지고, 대행계약이 성사된 이후 위임변호사가 최초 지정한 업무수행일(완료일) 기준 48시간 이전에는 누구라도 대행계약의 취소(철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엔 철회가 불가능하다.
   • ⑪ 도우미변호사는 매칭이 성사된 이후(업무대행 계약체결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위임변호사에게 거래 취소사유의 안내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도우미변호사의 미 응대로 인해 위임변호사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도우미변호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단, 필요시 업무대행계약 후 철회 가능일은 등록 업무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도 있다.
   • ⑫ 위 ⑩항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이 철회되면, 회사는 이미 결제된 업무처리 비용을 우선 예치금으로 환불하며, 회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불처리 한다.
   • ⑬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⑭ 회원은 업무의 대행의뢰와 수임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⑮ 회원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도우미변호사, 의뢰인(당사자)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5. 제18조 (발송)

   • ① 도우미변호사가 회사가 제공한 대화창(채팅)을 통하여 결과물 발송 처리를 한 경우, 회사는 위임변호가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림표시를 하거나 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한다. 도우미변호사가 서비스를 발송하기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전화 또는 메일(e-mail) 등을 통해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도우미변호사는 합의된 주문 내용으로 발송 처리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업무처리비용에 대해 위임변호사와 합의가 있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양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우미변호사가 회사의 대화창(채팅)을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 결과물(예: 기록등사물, 서면출력본 등)을 택배, 우편 등 별도의 수단으로 발송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위 ①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위임변호사가 비스 결과물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도우미변호사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도우미변호사는 위임변호사가 하자(오류, 파손, 멸실, 부패 등) 없는 서비스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의 포장, 운송 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회원간 주고받은 발송 파일에 대해 각각의 회원이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검사를 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사이트 이용, 전송된 파일과 콘텐츠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없다.
   • ④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송된 결과물은 3개월 동안 화면내에서 볼 수 있도록 보관하며, 회사는 5년 간 분리보관한다.
   • ⑤ 도우미변호사는 약속된 작업물 발송 예정일에 맞춰 최종 작업물을 발송해야 한다. 만일 약속된 발송 예정일에 맞춰 작업물을 발송할 수 없을 경우, 도우미변호사는 이를 위임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회사가 제공한 대화창(채팅)을 통하여 예상 작업물 발송일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6. 제19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상호 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회원. 즉, 위임변호사 또는 도우미변호사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 된 자료의 진실성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거래 결정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 ③ 회사는 회원이 게재하는 서비스 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매 승인을 제한하거나 판매중지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제20조 (수정, 문제해결, 취소,반품 및 교환)

   • ① 도우미변호사는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회사가 제공한 대화창(채팅) 등을 통하여 위임변호사에게 최종수락 요청을 한 뒤에 위임변호사가 이를 반려하는 경우 양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해당 업무의 수정 또는 재진행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도우미변호사에 대한 업무처리비용의 지급은 별도의 수락확인이 있기까지 보류된다.
   • ② 제17조 ⑩, ⑪항과 같이 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업무수행예정일(완료일) 기준 48시간 이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대행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방식에 따라 위임변호사에게 환불된다. 단, 48시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 ⑪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위임변호사의 업무결과에 대한 최종 수락이 있은 뒤 도우미변호사에게 업무처리비용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교환 및 취소,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해야 한다. 회사는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정산된 회사의 서비스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④ 도우미변호사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려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카테고리 내 타 서비스보다 거래 취소 비율이 현저히 높을 경우 회사는 해당 도우미변호사에게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제21조 (서비스 이용료)

   •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공유업무의 등록, 지원 및 매칭, 커뮤니티 등)를 이용하면서 공유업무의 등록과 커뮤니티 게시판의 콘텐츠 등록 및 열람 등은 무료이며, 공유업무 매칭 시스템 및 안심 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서비스이용료를 부과한다.
   • ② 회사의 서비스이용료는 공유업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도우미변호사에게 부과되고 위임변호사가 업무 결과물에 대해 최종수락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업무처리비용에서 공제한다. 단, 청약철회인 경우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최종수락(확인)된 거래건에 한하여 당 월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도우미변호사에게 익월초 일괄 발행한다.
   •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 회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제22조 (김변안심결제)

   • ① 회사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뤄지는 에스크로 방식의 '김변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변안심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중개서비스에 포함된다.
   • ② 이러한 김변안심결제는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 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회사가 김변안심결제를 통하여 회원의 행위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김변안심결제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방법과 그 규칙에 대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김변안심결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금 보관으로 인하여 회사가 취득하는 이자 등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자 등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송금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금을 송금하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송금수수료는 회사가 판단하여 이벤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부담할 수 도 있으며, 본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
   • ⑤ 회사가 제공하는 김변안심결제를 오용·악용함으로써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회사가 김변안심결제를 제공하지 못할 상황 또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회원이  김변안심결제를 통하지 않는  직접 결제 를 유도하는 경우 등 기타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문취소, 거래중지, 이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거래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⑦ 김변안심결제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은 다음에 기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카드의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유 또는 위, 변조 사고
     2)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 또는 위, 변조 사고 3)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위, 변조 사고

10. 제23조 (김변캐시의 사용 등)

    • ① 김변캐시는 위임변호사가 공유업무를 등록하고 도우미변호사가 해당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를 종료하고, 그 대가(업무처리비용)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함.
    • ② 김변캐시는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하여 적립하는 ‘충전캐시’와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캐시’로 구분되며, 1캐시는 현금 1원의 의미가 있다.
    • ③ 김변캐시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④ 김변캐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사정에 따라 김변캐시의 적립률과 유효기간 등의 제반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김변캐시의 사용
      1)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위 금액 및 결제 수단을 통해서 유상으로 김변캐시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보너스캐시를 적립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예치금 형태로 김변캐시를 충전한 직후, 회원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립 캐시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4) 회원은　김변캐시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김변캐시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김변캐시가 소멸됩니다.
      1-1) 김변캐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1-2)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계약 해지와 함께 캐시 소멸에 동의한 경우
      2) 충전 캐시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 일로부터 5년이며, 거래 취소에 의해 김변캐시로 반환된 결제대금 역시 최초 결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3) 보너스캐시의 유효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고 고지한 기한을 따르며, 회사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4) 회사는 김변캐시의 소멸 예정 사실을 3회 이상 회원에게 이메일(E-mail)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5) 회원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아 장기휴면 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김변캐시의 소멸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단, 사는 장기휴면 회원으로 전환되기 전 김변캐시 소멸에 대해 사전 안내할 수 있다.
      6) 이벤트 참여 취소 등 보너스캐시의 지급을 목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멸실되어 회사가 회원에게 이미 부여한 김변캐시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해당 회원의 캐시 잔액이 환수 캐시보다 작으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김변캐시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캐시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의 마이너스 캐시를 '결제를 통한 캐시 충전' 등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만회해야 한다.
      7)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김변캐시를 취득한 경우, 회원은 김변캐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시하게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적립 캐시의 환수, 환급 보류, 회원 자격의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김변캐시의 환불
      1)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충전캐시 중에서 ‘출금가능한 수익금’으로 책정된 금액에 대하여 유효 기간 내에 [마이페이지 > 수익관리] 화면에서 출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무상으로 지급된 보너스 캐시는 출금이 불가하다.
      2) 충전캐시는 출금 가능한 수익금 전액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회사는 출금신청이 있는 날 당일 또는 영업일 2일 이내 원 결제 수단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급이 불가할 경우 기타 환급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위의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20일까지 충전 캐시의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본 조에서 정한 것 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법원·수사기관·금융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위탁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회사는 거래대금 및 보유한 김변캐시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처리 결과가 확인되는 때에는 출금(환급) 처리한다.
      5) 회사는 회원에게 환급 수단·계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천재지변 및 김변캐시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회원이 김변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충전된 김변캐시의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 
      라. 보너스캐시, 마일리지, 쿠폰 등
      1) 회사는 회원 서비스의 진작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너스캐시 및 마일리지, 쿠폰 등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11. 제24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① 회원이 제17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회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 1. 서면경고
      회사는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영구 정지
      회사는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12. 제25조 (회사의 권리)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③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정책(제4장 제22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른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로 한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회원의 이용정보를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변호사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글 등의 컨텐츠를 익명처리한 뒤 뉴스, 포털사이트 등과의 제휴와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다.

13. 제2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4. 제27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활용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게시물 관리 및 저작권 정책

1. 제28조 (서비스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 ① 회원은 본 약관과 서비스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른다.

2. 제29조 (서비스 게시물의 저작권)

   • ① 김변호사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 중에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②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김변호사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뉴스 콘텐츠 등 기타 서비스에 인용되거나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또한 본 약관 제18조 제6항의 내용에 의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타 서비스 등에 전송되거나 게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의 비공개 게시물도 마찬가지이다.

3. 제30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1.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③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다.
   •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목적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 단, 본 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담글 등의 콘텐츠가 뉴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 간의 자율적인 응답으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 ⑦ 회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4. 제31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문의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회원자격 박탈 및 분쟁의 조정

1. 제32조 (회원자격의 박탈 및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다.
   • 1.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6. 본인 외 다른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업무를 대신 수행케 하는 경우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9. 서비스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안내된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등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법정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14.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33조 (면책조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회사는 회원에게 솔루션과 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회원간의 상담 또는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⑥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회사는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간의 분쟁이 발발했음을 양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거래금액의 정산 및 환급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 이력의 열람 등)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하기의 외부기관들에 분쟁 건을 이관하거나 당사자에게 이관 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http://www.kofair.or.kr/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ecmc.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⑧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 ⑨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아닌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바일 김변호사에서의 거래는 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회원이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 회사가 아닌 제3의 외부요인으로 그 이용에 제한,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하다.

3. 제34조 (분쟁의 해결)

   •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 ③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④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4. 제35조 (링크)

   회사는 회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부칙

   1. 본 약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시행한다.